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. 안산지원 2018.04.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
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.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7년
4. 광주지방법원 2017.07.20 선고 2016가합1788 판결
과세관청도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6년
5. 수원지방법원 2016.09.13 선고 2016구합62987 판결
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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